[캐나다 이슈]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연금 호사 누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공공분야의 이른바 귀족 노조와 연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금 적립이 쉽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해 대우가 과하다는 보도가 캐나다 공영방송 CBC를 통해 11일 나왔다.

최근 적자로 감원하게 된 캐나다 포스트(우편공사)에 대해 보수당 정부는 4년간 근로자연기금 65억달러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유예를 준 상태다.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중 하나로 지적되는 사안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은퇴 후 일정액의 연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 등 일부 경제인 단체에서는 은퇴 공무원에게 민간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연기금을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문제를 지난 9월 지적했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같은 단체는 공공분야도 일반처럼 납세자의 지원없이 투자결과에 따라  연금을 주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연금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CBC는 공공분야 연금문제를 다루면서 최근 온타리오파워제네레이션(온타리오 발전공사·약자 OPG)이 중역 5인에 대해 연 18만달러에서 최대 76만달러 연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5억5500만달러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 보니 리직(Lysyk)감사원장의 발표를 보도했다. OPG 중역에 대한 연금분담금 부담 비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분 공사는 연기금 불입 시 회사와 개인이 1대1로 부담하는데 비해, 해당사는 4대1 또는 5대1로 회사부담이 무척 크게 잡혀있다. 이 같은 비율 결정은 수혜자, 즉 중역들이 결정한 것이다.

CBC는 2011년 '펜션 폰지(Pension Ponzi)'라는 책을 쓴 빌 텁스(Tufts)씨의 말을 인용해, 캐나다 납세자가 낸 세금 중 공공분야 연기금 보전을 위해 들어가는 금액이 무려 340억달러로 지난 10년새 2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금 문제는 캐나다 사회의 근간과도 관련돼 있다. 캐나다 인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젊은 공무원이 은퇴자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기 위해 내야할 연기금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텁스씨의 지적에 따르면 젋은 공무원 월급의 15%가 연기금 분담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 협상은 어렵다. 일단 공무원층의 지지를 잃어버려도 좋다는 용기있는 정당은 없기 때문이다.

일반과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CBC는 캐나다 근로자 3명 중 2명은 회사분담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연금(RRSP)에 적립하는 캐나다인은 3명 중 1명이다. 

저축 사정도 여의치 않다. 20년 전 캐나다인은 연소득의 20%를 저축했지만, 현재는 5.5%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은퇴 후 생계가 불투명한 캐나다인이 적지 않다. 현재 캐나다국민연금(CPP) 연지급액은 1만2516달러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노년기금(OAS)까지 합산해도 연 1만6000달러 가량에 이른다. CBC는 "저축 없이 공공연금만으로는 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CBC의 보도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외에도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캐나다의 공공 연금은 노년의 최저 생계는 보장하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 노후 생활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 CPP개혁은 많은 정치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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